2021. 10. 27.(수)

제23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검 토 보 고 서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장오식

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제 출 자 : 제안설명자 :	2021. 10. 8. 익산시장 복지국장
의안 번호	516

Ⅰ. 개    요

1. 요구이유

○ 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수행기관을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여 사업운영의 전문성과 내실화로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익산시 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사업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 사 업 명 : 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사업 운영

○ 사업대상 : 익산시 등록장애인 전체

※ 등록 장애인 20,606명(2021.8월 말 기준)

○ 운영주체 : 장애인복지․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 단체

○ 소요예산 : 연 73백만원(2021년)/매년 변동있음 (시비 100%)

○ 위탁기간 : 2022. 1. 1. ～ 2024. 12. 31.(3년)

나. 위탁사항

○ 익산시 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등

Ⅱ. 검토보고

1. 민간위탁 동의안 필요성

▸본 동의안은 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수행기관으로 하여금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으나, 위탁기간이 2021.12.31. 만료됨에 따라,

▸「익산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7조 제1항에 의거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기 위한 동의안으로 그 필요성이 있습니다.

2. 민간위탁 동의안 타당성

▸「장애인복지법」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익산시 장애인 단체 및 시설 지원 조례」 제3조 18호에 따라 시장은 장애인 단체 및 시설에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104조에 따라 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문성 있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익산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15조에 의거 위탁기간 3년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붙임 1]

관 계 법 령

□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65조(장애인보조기구) ①“장애인보조기구”란 장애인이 장애의 예방ㆍ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지(義肢)ㆍ보조기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장구와 일상생활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생활용품을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의 일상생활의 편의증진 등을 위하여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의 지원 및 활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9.>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4. 6., 2007. 5. 17., 2009. 12. 29., 2011. 7. 14., 2017. 4. 18., 2018. 12. 24.>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라. 노인ㆍ아동ㆍ심신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익산시 장애인 단체 및 시설 지원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1.26.>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단체”란 익산시에 소재한 장애인 관련 비영리 민간단체 및 법인을 말한다.

3.　“장애인 시설”이란 익산시에 소재하고, 제1호 및 제2호의 대상이 사용하거나 운영하는 장애인 시설 및 익산시 위탁 장애인 시설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및 범위)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단체 및 시설 활성화를 위해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단체 및 시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18.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 사업

□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한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 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시장은 민간위탁금등 예산으로 의회 의결을 얻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 다만, 시설의 경우에는 예외없이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일회성 또는 반복성 단순집행적 사무로서 수탁기간이 1년이하인 사무

2. 청소, 방호, 청사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제7조(의회 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6조의 위탁 계획에 따라 사무를 위탁(재위탁·재계약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익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시장이 위임받거나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재위탁 할 경우에는 사전에 위탁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계약 체결 등)

④ 위탁사무의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법령에 위탁기간이 따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